10일 오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소속도의원들은 성명서발표를 통해 단원고 희생학생들의 제적처분은 즉각 철회하고 유가족과 제적 학생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할 것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할 것을 이재정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내용 전문-

2016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채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청 재정악화를 내세웠지만, 내년도에 지급해도 되는 학교부지매입비는 예산에 여유가 있다며 올해 선지급하고, 거기에 더해 교육감 공약사업까지 무려 1,064억을 펑펑 쓰겠다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제멋대로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이 35만 영유아들과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들 및 미래 잠재적인 누리과정 지원 대상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내동댕이치고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도민들은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

도민들이 낸 세금, 도민들에게 돌려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날, 속도에 매몰돼 원칙을 무시했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고를 경험했다.

세월호 참사는 분명 조그마한 이익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의 안전을 경외시한 우리 기성세대들에 의해 일어난 사고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참사를 평생 가슴에 묻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참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재정 교육감에게 눈물의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존치교실을 이전해서 4․16 안전교육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유가족들과 협약서를 체결해 놓고, 뒤에서는 세월호 희생 학생 246명을 제적시켜 버렸다.

이번에도 이재정 교육감은 제적 결정권은 교장에게 있다며 변명만을 늘어놓을 것인가?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거창한 추모관이나 현 교육체제의 대변혁이 아닌 망자에 대한 예우와 진실규명이다.

그럼에도, 단원고와 이재정교육감은 어떠했는가? 통상 제적은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이며, 이는 자칫 망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사망자 및 실종자 학적처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른 것뿐이라는 행정편의적인 발상과 일처리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재정 교육감이 과연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눈물을 흘릴 자격이 있는 것인가?

진심어린 추모는 없이 거짓눈물과 정치적 꼼수만을 펴려는 이재정 교육감은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246명의 제적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함과 동시에 제적처분은 즉각 철회하고 유가족과 제적 학생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하라. 또한 말로만 도민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반드시 편성하라.

2016. 5. 10.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