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감사와 업무보고와 자료요구의 분석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연장근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Ⅰ.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경기도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Ⅱ. 공공기관의 연장근로 산정과 지급의 문제점

본의원이 행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요구등을 통해 산하기간의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의 자급실태등을 조사해본바 위의 기준에 어긋나게 ①정액제와 지나친 연장근로시간 ②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합의 변칙운영 ③ 관리 감독자에 대한 확대해석 등으로 변칙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산상 제약, 기조실의 지침, 잘못된 관행(공무원 마인드)등의 원인을 들고 있으나 노동법과 판례등을 기준으로 할 때 진정, 소송 등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일, 1주간 실근로시간이 8시간, 40시간을 초과하였는가를 기준으로 만 연장근로 여부를 산정하고 그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일정상한을 정해놓고 상한을 초과해도 연장시간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한에 미달하여도 상한까지 무조건 지급하는 총량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12시간의 연장근로가 인정되나 일부기관은 실제 연장근로는 하고 있으나 연장근로를 승인하지 않는 형태로 연장근로를 축소하고 있었습니다.

Ⅲ.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 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업무의 성질이 관리감독인 경우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관리감독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 업무에 대한 방침 및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집행 등에 대한 결정권과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 연장근로 지시, 휴가 승인 등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의 전결권을 가진 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경기도 지침에 따른 산하기관의 관리자의 해석에 대한 적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팀장은 업무의 전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지시에 따라 근로하는 일반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관리감독자로 해석하여 연장근로와 가산임금을 지급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연장수단 대신 정액인 직책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거나, 기존 직책수당을 지급한 경우 관리수당을 신설하여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Ⅳ. 결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규율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따라서 1일이나 1주간의 연장근로의 산정이나 가산임금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산하기관의 운영재원이 도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여 예산상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동제약이 변칙과 위법한 것의 정당한 근거로 될 수는 없습니다.

위에 지적한 문제점중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연장근로 지양, 대체휴일제의 활용, 출퇴근시간의 정확한 산정, 당사자간 합의의 진정성 확보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를 분석한후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방안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근로규정과 임금지급지급 실태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으로 산하기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