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원경희)는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과 법제처가 실시한 지방규제 원클릭 순위 평가 전국1위에 이어서 2016년 3월말 기준 2, 3단계까지의 최종평가에서도 또다시 최상위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법제처가 20일 밝혔다.

여주시는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주관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데 이은 쾌거다. 지난해 11월 7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전국(226개) 자치단체 지방규제 원클릭 평가 ‘전국 1위’에 이어 이번 최종 발표에서도 정비율 100% 달성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시는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이 평가하며,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되는 규제개혁 원클릭 정책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합리한 11대 지방규제 26건을 원스톱으로 정비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규제개혁 주요 과제는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건축시 불필요한 조경대상 폐지, 지방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여건 및 처분제한 완화,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완화 등 기업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26건의 조례(규칙)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통해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내 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대통령 기관표창에 이어서 또다시 전국1위 쾌거를 거두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규제개혁부서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는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여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상위 S등급’, 2015 경기도 규제개혁 시군평가 ‘우수기관’, 행정자치부 전국 지방 규제완화 평가 ‘우수지자체’로도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