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윤재우 의원 입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이승만독재 정권에 항거하여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인 4.19민주혁명 56주년을 기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2주기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6일에 안산 합동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저 바로 앞에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후배들이 흐느껴 울면서 참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전해져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본적인 도민의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해야 하지만, 참사 이후에도 우리 도와 도교육청이 도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변했으며 재난안전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

요즘 방송이나 언론매체들을 통해 최근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규슈에서 시작한 지진이 대만, 에콰도르,통가 등 불의고리인 환태평양지진대로 확대되어 수많은 희생자들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외일까요?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자면,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31.8회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과거에 비해 그 강도와 횟수는 매년 크게 늘어남은 물론, 가까운 일본의 예처럼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규슈지방 지진으로 국내에 접수된 신고가 부산지역에 1,503건, 경기도25건등 총 3,9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2013년부터 지진관측시스템을 개선하여, 모든 지진정보를 30초 이내에 도ㆍ시ㆍ군까지 전송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도 시ㆍ군의 지진정보수신체계가 미흡하여 지진의 이동 속도를 감안할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상청에서는 지진경보를 알려 줄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경기도가 이 지진경보를 받아 지진재난시 최우선 대응기관인 일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주요관공서, 일선학교 등으로 전송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 도민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재난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의 정의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재난의 예방대비와 대응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매년 세수의 일정부분을 재난 관리기금에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경기도 재난관리 기금 적립액은 2,700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경필지사님과 이재정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 주요시설물(관공서등)과 교육현장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안전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경필지사님, 그리고 이재정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74조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3호(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에 따라 기금을 지진예방 및 훈련시스템 구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내 지진재난 대응기관인 재난안전본부 산하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주요시설물(관공서등)에 선진국형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학교에도 선진국형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재정교육감께서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대피훈련과 교육훈련을 실시해 미래세대의 안전을 지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일본 등 외국의 지진발생 지역에 도민이나 국민들이 여행을 하다 지진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받지 못해 희생을 당했다면 얼마나 슬프고 국가적인 망신이겠습니까?

빠르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