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가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며 정부는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북측은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천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에 우리측에서 공급하는 전기와 수도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통일부홈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며 지난 7일 감행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후 우리 정부의 첫 대북 제재카드로 개성공단 중단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이 같은 결정“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