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 12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누수 차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고 협업에 나선 것이며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조사‧환수와 개별적 고발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발성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수준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경찰청 합동단속을 통해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역단위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경찰청 간에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합동수사팀도 편성하여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고 밝혔다.

그간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 단속은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며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조사담당자들은 수사권이 없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번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증거확보가 현재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부정수급을 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 박진우 수사국장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양 기관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겠다”며“브로커․고용주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