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은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장, 송죽, 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수 의원입니다.

우리 수원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수원시 출자 출연기관과 수원시 산하 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원 문화원의 한 간부 직원이 올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직원과 관계기관 등을 동원해 특정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 정치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문제의 직원은 당원 가입시 해당 인원들이 권리 당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비용의 당비를 지불케 하거나 대납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원 문화원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수원 문화원 소속의 한 간부직원은 지난 8~9월에 직원과 관련기관 관계자등에게 모 정단의 당원을 모집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원 가입서를 작성케 했고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6개월분의 일정 비용을 지불케 하거나 대납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수십여명의 권리 당원 명부는 지난해 9월 모정당 경기도당에 접수되었으며 정당의 당원이 6개월 이상의 당비를 지불할 경우 권리 당원으로써 당의 주요 결정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올해 4.13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 행위는 불법 정치 관여에 해당이 되며 지방 문화원 진흥법 11조에서 “지역 문화원 등 관계자는 정치 활동에 관여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불법 정치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문화원 직원이나 관계 기관의 관계자를 동원해 정당 가입에 나선 것은 심각한 수준의 불법 정치 활동이므로 이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수원 문화 재단도 수원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 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께 충성을 다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수원 문화원과 수원 문화재단 직원의 불법 활동과 앞으로 어떤 당을 지지하던 간에 수원시 공무원을 비롯해 출연기관 임직원들의 불법 정치 활동에 관여하다 적발되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공직 선거법상 공직자로써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