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하여 총 8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중점은 학교 통폐합 및 신․증설 추진, 교육지원청 조직 및 교원 정원 운용, 교육청 세입 및 채무 관리, 교육청 물품 구매 등으로 예산절감과 세입원 발굴 위주로 점검했다.

지난 3월 공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는 교육부의 교육재정 대책 등을 위주로 점검한 반면, 이번 감사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예산절감과 세입원 발굴 위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학교 통폐합 및 신․증설 추진 분야는 교육부에서 수립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의 실효성이 낮고 운영비를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소규모학교에 지원하는 등 통폐합 유인이 부족하고, 교육청도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통폐합에 소극적이며 6개 교육청에서 학생 수 변동 추이 및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18개 학교의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말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조직 및 교원 정원 운용 분야에는 교육부에서 군(郡) 지역 교육지원청(75개)의 학생 1인당 운영예산(69만 원)은 시(市) 지역(101개) 예산(14만 원)의 5배나 되는데도 적극적인 통폐합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교육부에서 교원정원을 불합리하게 산정하였고 교육청에서 교원 전․출입을 1:1 인사교류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 교육청 간 교원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 세입 및 채무 관리 하며 교육청 물품 구매 등 예산 집행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가 개별구매하고 있는 컴퓨터 등 11개 물품을 통합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 매년 900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9천여 개 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고 있는 급식우유를 경쟁 입찰하는 경우 매년 103억 원의 예산과 166억 원의 학부모 부담 경감이 이루지며 일부 교육청에서 초등교과서 구매 및 재고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에서 '12～‘14년 사이 교과서를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고 폐기하여 220억 원의 예산이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등에게 학생 수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과 시·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유인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교과서 주문기준 및 재고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