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방재정 확충 해법을 찾기 위한 ‘2015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를 지난 13일까지 이틀간 강진에서 개최해 시군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지방세정 연찬회는 불합리한 세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방세정 발전 방향과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그동안 세정공무원들의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와 현실을 개선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지방세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찬회에선 지방세 7개 과제와 세외수입 7개 과제, 총 14개 분야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시군전문가와 외부전문가의 평가심사가 이뤄졌다.

또한 행정자치부 도세계장을 초청해 지방세 운영계획 및 쟁점 해설 특강을 실시해 지방세정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연구과제 심사 결과 지방세분야에서는 구례군의 ‘고정식 카라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 최우수상을,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고흥군의 ‘통합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개발(특허)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세입 창출 방안’이 최우수상을, 여수시와 광양시가 우수상을, 완도군과 강진군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구례군은 캠핑장 숙박용 카라반의 취득세 과세사례와 합리적 지방세 과세방안을 제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고흥군은 현행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차량으로 수거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쓰레기를 동시에 수거가능한 통합쓰레기 분리수거차량을 개발(특허)해 차량 구입비,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을 절감했다. 이는 전국적 우수사례여서 타 시도 벤치마킹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아쉽게도 수상하지 못한 연구과제들도 지방세정 실무에 꼭 필요한 분야가 깊이 있게 연구돼 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보탬이 됐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연찬회에서 발표된 과제 가운데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세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찬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 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