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의 K공장, 2010년 3월 폐업신고 때 함께 진행됐어야 할 환경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에서는 환경관련법규 신고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고 최근에 들어서야 소유주 B건설사에 공문을 재차 발송하며 협조를 요청하는 등 뒤늦은 대응으로 탁상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K공장은 1967년 7월 제조공장을 설립해, 운영했지만 자금난에 2010년 3월 폐업신고를 했고 당시에 환경관련 신고의무 사항 관련 법규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사업주가 신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시 또한 폐업시점에 관리·감독 기관이 경기도에서 시로 이관되는 상황 자체를 누락의 이유로 들어 본 보 취재 전까지 시에서는 K공장의 환경관련법에 관한 신고 여부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K공장은 폐업부터 현재까지 소유주가 두 번이나 바뀌었고 현 소유주인 B건설사가 2011년 12월에 부지를 매입했으며 4년여가 지난 최근에야 시는 공문을 보내 환경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B건설사는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환경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문을 B건설사에 재차 발송했다.

19일 시 관계자는 “K공장의 폐업 때 법률이 바뀌어 관리·감독 기관이 경기도에서 시로 이관되는 시점이었고, 6년 동안 담당자도 바뀌어 환경조사 신고여부를 뒤늦게 알았다” 며 “현 소유주인 B건설사에 환경조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B건설사는 계속 연기만 하고 있어 환경실태조사를 오는 28일로 확정한 공문을 재 발송 했다”고 말했다.

이에 B건설사 관계자는 “시의 공문을 받고 회사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시의 환경실태조사에 적극 협조 할 생각이지만 회사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소유주인 B건설사는 K공장부지에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 신축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시의 심의를 신청한 상태이며 관계부서는 부지의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이 없고 신축을 위한 학교와 아파트 진·출입로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심의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이다.

시민 J모 씨(원동 37세, 여)는 “환경사업소에 K공장은 바로 앞에 있었지만 환경조사 여부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시에서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환경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