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10월 15일 의원총회 후 도의회 현관 계단에서 ‘친일 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박창순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대회에서 김유임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아버지의 군사쿠데타에 이어, 딸은 역사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의 생각과 역사관을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파쇼적 발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국사 교과서는 해방 이후 줄곧 검정제로 발행돼오다 유신체제하에서 국정으로 전환된 바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토록 국정화에 집착하는지 짐작할 만하다”며 “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교과서 전쟁’은 유신시대의 유물을 되살려 냄으로써 부친을 역사적으로 복권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역사의식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고시 즉각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즉각 중단 △역사교육에서 역사교육계의 자율성 보장 등을 결의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 결의문 >

유신독재 회귀, 한국사 국정화 반대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역사의식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국정제를 근간으로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같은 독재국가 후진국가 정도일 뿐이다.

왜 정부는 역사교육에 있어서 하필 북한과 같은 방식을 고집하는가? 북한 따라 하기가 그렇게도 좋단 말인가?

나치정권의 독일에서, 동아시아 식민 제국을 건설했던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유신시대에 유일하게 국정화란 이름의 ‘정권교과서’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대한민국이 몇 안 되는 독재·후진국가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에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란 국론분열의 핵폭탄을 던져놓고, 홀연히 미국으로 나 몰라라 사라졌다.

떠나면서 말뿐인 국민통합을 외치며 국론분열 말라는 적반하장 유체이탈 화법의 진수를 화려하게 보여줬다.


민생을 파탄 내고, 나라를 두 쪽 내고 국민통합이라니, 사리에도 맞지 않고 염치도 없는 후안무치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도입하면 국내에서 역사 교육이 정치 도구화될 것이다. 단 하나의 교과서는 권력을 위한 역사관을 주입하게 할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다. 국정제에선 국가주의의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대화를 통한 역사문제 해결은 어려워지고 한국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에 지난 한달 새 5만명이 넘는 교수·교사·학부모·시민들이 성명에 참여하여 국정화 반대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정화 이후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불을 보듯 확연하다.
우격다짐으로 국정화를 관철시키더라도 곧 정권이 바뀌면 검인정 체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그게 당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시적인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교육이 희생되는 꼴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국격을 손상해가며 교육을 정치화한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교육의 파행과 훼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힐 것을 공개 질문한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존중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

△역사교육에서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 국민들은 분노한다!


2015년 10월 15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