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K제조공장, 2009년 3월 당시 오산시의 제조업등록취소 행정처분으로 인해 공장이 무등록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동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산시는 K제조공장이 행정처분이후에도 계속 가동이 됐다고 판단될 시 관할경찰서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52조 2항에 의거,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직권으로 등록취소 된 공장의 제조업 중단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명문화 된 법률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당시 시의 담당 공무원이 K공장의 내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K제조공장은 1967년 7월부터 운영 된 주식회사로 2008년 12월 제조시설 멸실(상실)을 의심한 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보냈지만 K공장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자, 오산시 직권으로 ‘산집법’ 제17조 1항에 따라 2009년 3월 제조업에 대한 등록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7일 시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K공장의 제조업 등록을 취소했다”며 “등록취소 된 공장에 대해 현재 명문화 된 법이 없어 당시 공무원이 확인까지는 못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주민 A씨 (65세, 남촌동)는 “2009년 11월과 12월에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것 같다”며 “6년이나 지나 기억은 희미하지만, 2009년에는 공장이 중단되었던 것 아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K공장은 무등록 공장가동의혹 외에도, 2010년 3월 폐업신고 된 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업무관련 행정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당시 공무원이 최종 중단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산집법’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해당 공무원이 제조업 등록을 취소한 이후, 최종중단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만일 확인하지 않으면 징계 또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한 해당법률의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