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수도시설 민자사업 협약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공익소송단이 안성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청구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단은 지난 10일 시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협약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단은 김지수 시의원을 대표로 시민 171명으로 꾸려졌다. 소송비용은 일인당 1만 원 이상 자발적으로 돈을 내 마련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위를 통해 시에 협약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준비하고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다.

소송단은 "시와 민간사업자 간 BTO·BTL로 시가 앞으로 20년 간 약 3천 720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요금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비용 증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를 모두 시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계약의 적정·적법·타당성 등에 대해 알권리가 존재한다"고 소송 청구 취지를 밝혔다.

김지수 의원은 "시민은 혈세가 과다·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 수호와 투명한 참 행정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지난 13일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5차 하수도협의회를 통해 시의회 의원 모두에게만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 내용 모두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협약 내용을 전부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싶지만, 일방적인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전가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내용 전부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발전협의회를 통해 109억 원을 사용료에서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마지막 정산협상에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구 소송의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익측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