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해 있는 산모들에게 출산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성남시가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밝혔던 대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산후조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영한다.

다만, 이번 정부의 방침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선행해야 할 조치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대한 불수용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 없이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 시민들에게서 단 한 푼의 세금도 추가로 걷지 않는다. 예산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도 아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서 마련한 재원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확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반대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둘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는 2018년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용이라는 오해를 피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 제고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성남시는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 무상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