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은 주택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 보호조치를 국세징수까지 확대하는 국세징수법 및 3건의 세법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의원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체납자 및 그 가족이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서민들의 주건안정을 위한 최소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의원은 “아직 국세징수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에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민사집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에 있어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자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국세 납부와 관련 2014년 말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영세 납세자가 변호사, 세무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되었는데, 아직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선대리인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며, 조세심판 청구에 있어서도 소액. 영세 납부세자들이 국선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징하고 있는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공제의 경우와는 다르게 공제를 받은 기간 동안 혜택을 본 이자에 대해서는 추징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법적 형평성에 맞게 사후관리 위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제의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본 기간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 및 증여세 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