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한국정책학회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역소비자행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는 7월 21일 오후 3시부터 한국소비자원 음성 본원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20년, 소비자행정의 현주소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정대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환영사와 권기헌 한국정책학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전 한국소비자학회장인 이희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발표에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가 ‘한국 소비자행정 및 정책의 연구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소비자 행정 및 정책과 관련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어서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책임연구원이 2015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의 현황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서원대학교 생활복지학과 심영 교수, 한성대 행정학과 최천근 교수, 충청북도 영동군 배재형 팀장, 경실련 윤철한 국장, 충청일보 경제부 이용민 차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권혜정 서기관, 한국소비자원 김정호 대전지원장 등 지역소비자행정 관련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고, 지방자치법과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소비자행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만, 지역소비자행정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책임연구원은 “조사 결과, 지역소비자와의 접점인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소비자행정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매우 취약해 지역소비자들이 소비자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현황에 대한 조사는 수차례 이루어져왔지만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행정 현황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세미나 결과를 반영하여 보고서로 발간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