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안산4,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 7일(화) 제300회 임시회에서 진행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간부공무원 역량 평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역량평가 제도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2박 3일 동안 짧은 교육만 실시하고 바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애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 3일 만에 30년 공직자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역량평가가 부서별·직렬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역량 평가와 행정서비스 집행업무 비중이 높은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고시출신에 비해 비고시출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역량평가를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고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어 평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역량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 8천에 달할 정도로 예산이 과다 책정되고 있다.

고윤석 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과장급 역량평가제도를 2009년 7개 부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15년부터는 전 부처에 의무화되고, 지난 7월 행정자치부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윤석 의원은 ‘행정자치부령 개정과 맞물려 경기도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구축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도니 역량 평가 프로세스는 행정자치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경기도 승진가산점 가점 부여 기준과 관련해 경기도청(일반직 현원 기준 6%이내)과 의회사무처(의회사무처 일반직 현원 기준 4%이내)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고윤석 의원은 ’인사가 만사다’란 말이 있듯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는 평가 대상인 공무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될 때 도정 과제의 성공적 운영과 도민의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