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원경희)는 15일 오전 인허가부서의 민원실무심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복합민원처리 규제개혁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여주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건의사항과 법령 기준보다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담당공무원의 ‘임의 규제’와 ‘허가조건 부여’, 민원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반려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대해 정보공유와 함께 인허가 처리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눴으며, 지난 5월 6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요내용과 등록규제 조례 정비 등 현안사항을 전달했다.

박상림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복합민원과 덩어리규제는 일선 공무원의 법령해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편규제를 없애는데 다같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