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 의장 유기준)와 당진시(시장 김홍장, 의장 이재광) 양시의 최대 현안문제로 손꼽혔던 아산만매립지 관할구역이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시 손을 들어줌에 따라 3개시의 분쟁이 충남도와 경기도의 분쟁으로 확산됐다.

4월27일 오후4시 부여군에서 열린 충남도와 시군의회의장간담회에서 아산시 유기준의장과 당진시 이재광 의장은 공동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해 충남도내 모든 의회의 장이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결의문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장,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6개 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아산시 유기준 의장과 당진시 이재광 의장은 제안이유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아산만 해역인 한진리 앞 해역 ~ 아산방조제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임을 판시)의 기속력을 부정한 결정으로 당진시의 실효적 지배를 불인정했으며, 평택시 귀속을 의결한 당진시의 매산리 토지 일원은 당진시에서 토지를 등록하고 기업유치 및 공장등록과 세금징수 등 모든 행정행위를 당진시에서 실효적으로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혼란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법적 검토 및 행정효율성, 입주기업의 편의와 실효적 관리, 항만관리운영측면에서도 충청남도 관할로 결정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지방자치법 개정 조항과 여론에 편승하여 편파적으로 결정되어 충남도 및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충청남도의 도계를 사수하기 위해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의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을 편향되게 개정한 행정자치부, 그리고 무원칙, 무분별한 기준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고, 210만 충남도민을 대표하여 결사항전의 자세로 충남의 자치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강력한 결의를 전달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4월13일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의 평택당진항 매립지(962,336.5㎡)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해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충청남도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평택당진항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당진 신평면 매산리 282,746.7㎡)는 충청남도 당진시의 관할로 하고, 당진의 관할로 심의 의결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당진 신평면 매산리 일원679,589.8㎡)는 경기도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하도록 심의 의결했다.

▲결의문 원안자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규탄 결의문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아산만일원의 평택‧당진항에 매립되어 생성된 토지를 충남과 경기로 분할 귀속토록 결정하였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아산만 해역에서의 해상경계선이 양 지자체간 관할구역 경계선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들만의 주장을 앞세워 내린 무분별한 결정이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엄연한 충남의 바다, 충남의 땅을 야욕으로 가득한 경기도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210만 충남도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충남땅으로 돌려놓는 그 날까지 결사항전의 의지로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또한 지난 2009년 종전 지방자치법을 악법 개정하여 분쟁의 불씨를 만들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그들의 결정에 편향된 압력을 작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정자치부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근본 요소이며,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확산은 행정자치부의 존립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장서 분쟁을 일으킨 행정자치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아산만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관할권을 재조정하라!
- 행정자치부는 명분과 취지를 망각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헌재 판결도 무시하는 초헌법적 기관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 충남의 바다, 충남의 땅을 침탈하려는 행위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각성하라!

2015. 4. 27.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