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경기도의회의 입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연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일 대연정 시사점”을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3기 대연정의 특징, 연정합의서의 구성, 대연정의 시사점이 간략하게 제시되었다.

독일연정은 기독교 민주연합이 내무부를 비롯한 7개부서, 사회민주당이 경제 및 에너지부를 비롯한 6개부서, 기독사회연합이 농업부를 비롯한 3개 부서를 책임지는 내각의 공유와 정당간 핵심이 되는 최저임금수준을 포함한 주요의제에 합의하여 출범한 특징이 있다.

독일연정은 연정의 목표를 성장, 통합 및 교육으로 설정하고, 합의서에는 핵심정책으로 1) 모두를 위한 번영, 2) 독일교육, 3) 사회발전, 4) 자유와 안전, 5) 안전한 평화, 및 6) 연립정부의 절차수행을 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였다.

독일연정으로부터 경기도에 시사점이 될 사항으로는 재정위기 관련해서는 글로벌 세계경제의 위기와 그리스 재정사태로 촉발된 유럽의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 보수적 예산 및 재정정책을 지지하고, 국가의 채무가 미래의 세대에게 장애물이 될 것을 인식하여 금융제도 개혁하며,

-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거나 지출의 엄격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가채무를 경감하는 방향에서 금융 및 공공재정의 구조조정을 단행함
공공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황금법칙을 적용하여 1) 모든 지출의 새로운 채무규정에 적합하도록 집행하고, 2) 모든 사업효과, 세 부담, 및 지출을 공개하며, 3) 지출증가는 국내총생산증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4) 모든 세수는 총 세출예산에 맞추도록 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 보호 관련해서는 장인제도를 활용한 자영업자 보호와 기존 중소기업의 신규벤처 유도, 소상공인 파산시 재기 기회 제공, 파산종료기간을 3년으로 감경 등이 수용할 만하고, 경기도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소액지원을 독일이 시행하기로 한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시민 자발적 활동을 활용하는 방안이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문화 및 스포츠 관련으로는 사회체육이 강화되는 우리와 반대로 사회체육이 정착된 독일에서는 엘리트 스포츠 지원강화가 특이하고, 19세기부터 출간된 모든 영화필름의 디지털화 및 오랜된 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발간을 포함한 서지문화보호를 위한 자금투입이 특이점이라 할 것이다.

교육분야에서 특이한 점은 교육의 성공기반을 언어로 보고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4세 어린이에게 독일어 시험을 보게 하며, 중앙 및 지역교육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앞으로도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시의성 있는 현안이나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반영된 현안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해당위원회 및 의원님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