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서부두는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사이 아산만 바다 한가운데 흙으로 매립한 토지로 새로 생긴 이 땅을 놓고 평택시와 당진시가 관할권을 다투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부두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는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국도38호선 서부두입구삼거리로 육지로는 평택시와 연결돼 있다.

지난해 전반기 서부두에서 화재 4건, 인명구조 1건 등 5건의 119 신고가 있었고 2013년 12건, 2012년 8건 등이다. 이들 신고에 출동한 소방서는 모두 평택소방서였다.

서부두는 평택소방서 포승센터에서 13㎞ 거리로 출동에 15분 걸리고 당진소방서 송악센터로부터는 35㎞로 삽교천방조제와 아산만방조제를 거쳐 현장까지 오는데 40분이 넘는다.

또, 서부두는 사람 왕래는 많지 않지만 화물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주차차량이 많아 교통사고와 도난신고가 적지 않다. 이들 치안 사건은 평택경찰서 만호파출소가 관할한다.

그리고 서부두에 입주한 시멘트, 목재, 곡물 등 물류회사 13곳은 평택시 상수도사업소가 물을 공급, 수도료를 평택시에 내고 전기료는 한국전력 평택지사, 통신료는 KT 평택지사, 관세는 평택세관에 낸다. 평택시가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0년 당진시가 KT 당진지사에 서부두 통신선로를 별도로 개통해 달라 요청했으나 설치와 향후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며 거절당했고 13개 입주업체 가운데 1곳이 한전 당진지점 관할인 행담도로부터 서해대교 교각 라인을 거쳐 어렵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 3만2천835㎡서부두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로 판결했다.

이후 당진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추가로 매립된 64만9천641㎡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다. 그래서 지번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등 10필지다.

평택.당진항 공사가 계속되며 서부두에 연이어 남쪽 내항으로 90만2천350㎡가 추가로 매립되고 이 토지를 당진시가 위법으로 지적등록하자 2010년 평택시가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2004년에는 자치단체 간 경계 분쟁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했으나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시와 당진시의 분쟁은 행자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 심의에 착수해 현장조사, 토론회, 유사사례 연구 등을 거쳐 5년만인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전라북도 새만금방조제 경계분쟁 심의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주민(이용자) 편의성, 지자체 관할구역 연접성 등을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를 판단했고 대법원도 지자체에 연접한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 구획이라고 판시된바 있다.

지난 5일 평택항 범시민 운동본부는 신규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놓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판결을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