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5일 오전 10시,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평택항 내항 신생매립지의 관할권 문제에 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언론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 김찬규 상임대표는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평택항이 본격적인 항만발전을 이뤄야 할 시점에서 지역갈등으로 인한 개발지연을 막아야 한다”면서 “소모적인 감정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결정을 밑거름으로 양 지역의 합심발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영상]

지난해 2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된 평택항 내항 신규매립지의 관할권 분쟁은 올 상반기 중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평택시와 당진시, 경기도와 충청남도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평택항 내항 신규매립지는 당진시와는 바다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교통, 상하수도·전기·통신 등 모든 기반시설이 연육된 평택을 통해 설치·운영되고 있고, 향후 유지보수관리도 효율성, 경제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부두를 포함한 내항 신규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로 결정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 서부두 제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시의 법률에 의한 법해석의 결과로서 그 기속력은 일부제방 9,800평에 한하는 것이지 당시에 매립되지도 않았던 평택항 내항 신규 매립지까지 기속력이 미치는 판결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런 신생 매립지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했고, 신생매립지의 관할권 판결을 독립적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조치한 상황입니다.

모 언론인의 ‘성명서 발표 이외에 다른 활동계획은 있는가’라는 질의에 범시민 운동본부는 “현 시점에 고려는 하지 않고 있고, 만약을 대비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성명서 발표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언론인들은 다소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언론인들과 자리를 함께한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은 성명서 관련 내용을 시의회에서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평택 시민들을 위해 물리적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라는 언론인의 질의에는 “당진시가 2009년 법 개정 후 불법으로 지적등록을 했기 때문에, 평택시는 똑같이 불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평택시민과 중앙부처에도 내용을 적극 알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질의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빨리 판결하길 바라고 있다며, 정부와 언론에는 내용을 이미 알렸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범시민 운동본부는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는 했으나, 정작 평택 시민들과 평택 시의회와는 적절한 소통이 부족했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기 보단 올바른 판결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언론인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ybcnews 이인수입니다.



평택/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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