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민 생활주변 범죄 근절, 피해자 보호·피해품 회수에 일선 형사활동의 초점을 맞추는 형사운영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초 전국 50개 경찰서를 시작으로 생활주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한다.

’15년초 1급지 50개 경찰서에 ？생활범죄수사팀？(252명)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17년까지 총 889명을 단계별로 증원하여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범죄수사팀에서는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스마트폰 절도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겪지만 다른 강력범죄에 가려 상대적으로 수사가 소홀했던 범죄까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게 된다.

- 세심한 수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범죄수사팀 신설·운영

12살 아들의 손을 잡고 강력팀을 찾은 엄마, 몇시간전 아들이 공원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놀다가 자전거를 도둑 맞았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자초지종을 듣고 있던 형사는 자전거 도둑은 단서가 없어 잡기가 무척 어렵다며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말한다. 사무실에 연신 전화벨이 울리더니 갑자기 형사들이 강도가 났다며 사무실을 나선다.

엄마는 그냥 사무실을 나오려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어 자전거를 세워둔 곳에 CCTV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해보지만 왠지 미덥지 않다.

어렵게 사건을 접수하고 나온 날부터 얼마가 지났을까. 경찰서에서 사건을 끝내 해결하지 못하여 미제처리 되었다는 안내서가 날라왔다.

<현재까지 자전거 절도 신고와 관련한, 가상 스토리>

그간 경찰의 형사활동은 주로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에 집중되어 왔고, 이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미한 절도 등 범죄는 수사에 다소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생활범죄수사팀이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사건을 정성껏 수사함으로써 국민이 형사활동에 대해 더욱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범인 검거’에 초점을 맞춘 형사활동의 패러다임을 ‘피해자 보호’로 옮겨, 피해 회복과 보복 등 추가 피해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이 ‘범인 검거’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하고 있음에도,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사후 보호가 미흡하여 보복을 두려워하는 등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치안 만족도가 낮은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절도 사건의 피해품 회수활동에 주력하고, 동네조폭 등 사건은 피해자와 담당형사가 핫라인을 구축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필요시 추가 단속과 적극적인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민들이 강·절도 피해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동네조폭 등 불량배로부터 피해를 입더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에는 주민 생활권에 깊숙이 전진, ‘예방적 형사활동’ 강화하여 그동안 형사활동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던 ‘사후적 형사활동’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주민 왕래가 잦거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형사기동차량을 전진 배치하고, 외근시 형사 자켓·조끼 등을 착용하는 등 가시적 활동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범죄 발생의 원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 선제적 형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수도권/김성진기자


[저작권자ⓒ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