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규제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강력한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동부권역 시군의 산업 경쟁력 저하가 곧 국가 경쟁력 하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도권 규제정책을 왜 현실에 맞게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 범 국가 차원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때이다. 수도권 규제 혁파는 국가의 미래 생존과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만,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좋은 합의점을 만들 수 있다.

각종 수도권 규제 법령을 꼭 고쳐야 한다는 이천시(시장 조병돈)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역의 주장은 오로지 이천시와 동부권역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지역 이기심이나 욕심이 결코 아니다.

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넓은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이천과 동부권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와 우리 미래의 경쟁력으로 이어 진다는 대승적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이런 현실적 논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 받아 왔다. 때문에 공장의 신·증설을 제 때 못한 기업들은 성장은 고사하고, 도산 지경까지 몰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최근 10년간 임직원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체만 7개가 이천을 떠났다. 물류창고나, 서비스업 회사도 아니고, 제조업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됐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설비 증설 등 신규 투자금을 이사비용으로 날려 버린 셈이다. 기업에겐 이 보다 더 큰 손실이 없다. 또 회사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얘기되는 소위 ‘갑’의 횡포와 다를 바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같은 수도권규제 논리를 갖고 지방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낡은 수레를 끌고 자동차경주에서 우승하자고 외치는 것과 똑 같다. 이젠 변해야 하고,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조병돈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것이 1982년이며, 이 법령이 만들어 질 당시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면서, “세상이 변했다면 법령의 내용도 마땅히 개정시켜야 하고, 그게 바로 입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엄중한 책무라고 생각 한다.”고 각종 규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기 이천 / 신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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