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주)오비(OB)맥주가 지난 37년간 물값을 내지 않고 맥주를 만들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기업윤리와 도덕성을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19일 경기도 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km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37년 간 오비맥주가 사용한 하천수를 허가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환산하면 1톤당 가격 50.3원씩 1일 176만원, 연간 6억4,258만원, 37년간 237억 7,550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B맥주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에 따라 물 사용료 면제 조항에 해당돼 물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2000년 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댐사용권자 및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는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 등을 들어 물값을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하천에서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경우 댐용수 사용료나 하천수 사용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양근서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법률 검토를 받은 후 지난 9일에서야 부과권을 위임한 여주시로 하여금 OB맥주에 대해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으로 2년치(‘09~10년)사용료 12억 2,4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가 최근 5년까지여서 2008년 이전 32년간 200억원의 사용료는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 서민 가정이 전기나 수도요금을 연체하면 단전 단수조치까지 취하는 현실에 반해 대기업인 OB맥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200억원에 달하는 물값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특혜를 준 것이고 200억원의 세수입을 탕진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경필지사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무지와 깜깜이 행정에 의한 것인지 수십년간의 유착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고, 동시에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경기도 하천수 사용 현황에 일제 조사를 벌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강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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