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의 진위여부와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검찰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중간 결론은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는 것이었다.

뉴스1의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5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관천(48)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허위이고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60)씨와 청와대 '십상시'들의 회동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명예훼손 고소에 맞춰 문건 내용의 진위 파악에만 국한돼 정윤회씨가 실제로 국정개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포괄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비서관만 직접 조사했고 나머지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이에 애초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 규명을 위해 회동장소로 지목된 강남 J중식당 대표와 지배인을 조사하고 J중식당 본점과 지점 예악장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정윤회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이 출입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정윤회씨와 청와대측 고소인 8명의 업무용 및 개인 휴대전화 전체에 대한 통신사실 자료를 회신 받아 분석에 나섰지만, '회동'으로 볼만한 연락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차명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에서 언급된 '십상시' 모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간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정보 조회결과에서도 정윤회씨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추단할 수 있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정윤회 문건'은 박관천 경정이 정보출처인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들은 증권가 찌라시 등 풍문과 다른 정보 등을 과장하고 짜깁기 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정윤회씨의 '박지만 미행설'도 사실무근으로 결론 냈다. 박관천 경정이 미행설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해 박지만 회장이 미행설을 믿게 됐다고 봤다.

더불어 검찰은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을 비롯한 다수의 청와대 문건이 유출 된 것도 모두 박관천 경정이 실행하고 조응천 전비서관이 뒤에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조응천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 대해 "세계일보 보도내용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지금까지 진행 한 것이고 앞으로 취재과정에서 입수된 문건이 진실하다고 믿은 상당성이 있는 지 등 위법성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윤회씨가 시사저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정윤회씨와 이재만 비서관 등을 고발한 사건,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신의 사퇴설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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