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편은 2013년 8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 중개수수료(중개보수)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에서 출발했으나, 이번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실제 용도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요율을 오피스텔에 적용토록 해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정으로 인한 세법과의 충돌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의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거래계약서는 주거용에 대한 유력한 근거가 되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한 추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등 세법상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이나 법원 판례 등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본 사례가 있어 이번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편은 법리상 큰 문제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 (국세청 재재산46014-40, 2003. 2. 18)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 점포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구조변경허가 없이 점포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에 해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8누21224 판결) 오피스텔을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별장(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해야 한다고 판시.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토부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편은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의 문제점을 청와대와 각 정당,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국토부 등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법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제386차 이사회에서 ‘부동산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의결하고 같은 달 31일 로펌과 계약을 체결, 오피스텔 중개보수 시행에 따른 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4일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0.9%이하 협의에서 매매는 0.5%(상한)로, 임대차는 0.4%(상한)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충남/김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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