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각 시 군구 대표자들이 26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레전드호텔서 모여 국회와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법 입법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주)부천 해피 방병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노인장기요양법 입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갖고 향후 방향과 대책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저지를 결의했다.

"노인장기요양법 입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고있는 (주)부천 해피실버센터 방병관원장

이어서 참석한 대표자들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공익적 목적의 기관에 적용해야 할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기준을 민간 기관에 까지 적용은 위헌"이며 "개인(민간) 장기요양기관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용은 수급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제공한 보험처리 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장에 선출된 김경수(김포 요양보호사교육원)원장이 워크숖에 참석한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각 시 군구 대표자들에게 국회와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법 입법개정안" 철회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있다.

또 개인(민간)시설,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율운영이 보장돼야 할 개인(민간)장기요양시설.기관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출토록 하는 내용을 복지부장관 고시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권 침해"이며 "장기요양보험 위탁사업자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재무회계 정보의 관리와 이에 해당하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한 것은 과도한 통제권한"이라고 참석자들 은 열변을 토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입법개정" 부당한 "법" 철회를 촉구 한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이날 참석한 또다른 참석자가 자유토론 시간을 이용"노인장기요양법 입법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 하고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법 입법 개정을 철회해야 하는 심각성을 감안 향후 방향과 대책을 수립할 전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며 서울지부장 김경수(김포 요양보호사교육원)원장 경기도지부장 방병관((주) 해피실버센터원장)외 각 시 군구 13인 의 비상공동대책위원장을 선출해 오는 30일 (화요일)오전10시 국회 이상민법사위원장 및 관련 국회의원들 을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참석자들의 단결된 모습으로 결의를 굳게 다지며 이틀간의 워크숍을 마쳤다.



대전/ 와이비씨뉴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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