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현행 3월인 초·중·고교와 대학의 새 학기 시작을 9월로 바꾸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되면 여름방학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추진 의사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가을학기제에 대한 연구단을 꾸려 초안을 만든 뒤 2015년부터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공론화를 거쳐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다수의 선진국이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학제와의 통용성이 높아지면서 우수 인적자원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유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의 입학자원 감소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9월 신학기제가 되면 여름방학 중에 수능을 치러 현재 수능이 끝난 후의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가을학기제가 초래할 혼란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광익 소양중 교감은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9월 신학기제를 일시에 도입하게 되면 해당 연도 3월 입학 아동과 9월 기준의 입학 적령 아동이 함께 취학, 입학자 수가 기존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게 된다. 이는 새로이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시설 부족은 물론 해당 연도의 입시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생들의 취업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기업의 채용 시기, 공무원시험 등도 졸업 시기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인옥 강원대 사범대학 교수는 “9월 신학기제의 도입은 국가·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 경제, 문화 등 다른 분야의 시스템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하며, 우리의 교육 현실을 반영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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