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과 관련해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이낙연 도지사는 성명을 통해 “한․중 FTA 체결로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행복도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농업인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대책 마련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 재촌 보조금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농가 수입보장 보험 실시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상향,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등의 시책 추진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정부에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등 59개 대정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 정책과제는 △무역이익 공유제 △재촌 보조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농가 수입보장 보험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상향 조정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가공식품 생산기반 확대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등이다.

① 무역이익 공유제 : 한․중 FTA 등 각종 개방조치로 수혜를 보는 산업(기업)의 무역이익 부분을 피해가 발생하는 농업․농촌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② 재촌 보조금 : FT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업․농촌의 피해 발생으로 도시근로자와 농업근로자간 소득격차 심화되고 있어, 농가소득 및 농촌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13년 농가소득 : 31,728천원(도시근로자의 62%)

③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 값싼 중국 농산물의 국내 수입에 따른 무, 배추, 양파 등 수급불안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주산지 시군에서 조성․운영중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국비 지원

④ 농가 수입보장 보험 등을 포함한『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

- 한․중 FTA 등 동시다발적인 개방화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이나 수확량 감소에 따라 농가수입을 보험을 통해 일정수준으로 보장해주는 소득안정장치 마련

⑤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피해를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 요건 완화

- 발동요건 : (현행) 5개년 평균가격의 90% → (개선) 5개년 평균가격의 100%

⑥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 : 밭 농업은 산업기반이 취약하므로 밭작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파종․이식․수확작업 밭작물 전용 농기계 개발 및 지원과 함께 밭 농업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⑦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상향 조정 : 정부는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해 상향 조정(목표 : '20년 32% → '30년 50%)

⑧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1%로 인하

⑨ 가공식품 생산기반 확대 :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 중국의 고소득 소비층을 겨냥한 친환경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등 보조 확대

기타 : 밭농업직접지불제 대상 품목 확대 및 지급단가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분야별 정책과제 59개 건의


전남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FTA 대응 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0년부터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3개 분야에 12조 2천억 원을 투자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농어촌진흥기금 등 3대 기금 2천700억 원을 조성하고, 융자금 이율도 전국 최초로 1%로 인하했으며, 농협의 농업정책자금도 연간 2천억 원에 대해 농업인들이 1%의 이율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 그동안 추진내용≫
❍ 내․외부 전문가로 FTA 대응 T/F팀 운영(6개팀 88명)
- 우리 도 품목별 피해 분석 및 대책수립, 제도개선 과제 수시 발굴

❍ 농업 분야별 중장기대책 수립 추진(2010～2016년)
- 3농정책(’10~’14) : 농업경쟁력 강화 6조1,399억 / 농촌 정주여건 개선 1조8,735억 / 농업인 삶의 질 향상4조2736억
- 분야별 대책 : 생명산업3차계획, 농산물유통혁신, 녹색축산육성, 한우산업안정대책 등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저리 농업정책자금 확대 지원
- ’14년농업관련 기금지원750억원(연리1%), 농협의 정책자금(2,000억원) 이자차액 3%중 2%보전

전남도는 앞으로 이번 한․중 FTA 타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밭작물 피해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저비용 고소득 농업구조 전환, 밭농업 경쟁력 제고대책,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정보팀을 본격 가동해 국외 농업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생산비 절감 T/F팀 운영으로 20개 주요 작목의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안전한 농산물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공세적 수출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통한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 밭작물의 저장․가공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정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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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성명서 내용-

한․중 FTA 타결로 인한
- 농업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중 FTA 타결로 농업인들은 큰 허탈감에 빠져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농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행복도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정부는 농업인의 불안해소를 위해 농업을 지속시킨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농업인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 정부가 한․중 FTA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 재촌 보조금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농가 수입보장 보험 실시 등을 포함한『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상향,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2014. 11. 10.

전라남도지사 이 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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