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량과 수질관리 등으로 이원화된 경기도 물관리 행정이 통합 관리 체제로 전환되고 물산업 육성 시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양근서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6)은 15일 ‘경기도 물관리 및 물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안」,「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영 선임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백명수 소장(시민환경연구소),이재민 상무(효림산업), 김상철 물산업 지원팀장(경기도 상하수과), 최종구 법제팀장(경기도 법무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이들 두 개 조례안을 비롯한 경기도 물 관련 조례의 정비방향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지하수와 지표수를 포함한 모든 물의 공공재로서의 이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물순환의 패러다임에서 수량관리, 수질관리 및 생태계관리를 통합한 종합적인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물의 공공성이 보다 명확해지고 경기도 물관리 행정이 통합돼 일원화 된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수량과 수질관리 등으로 이원화된 물관리 행정을 통합하고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물기본법을 각각 발의해 6개의 물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지방의회에서는 수원시에서만 유일하게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물부족 현상으로 인해 고도의 물처리 산업과 대체 수자원 개발이 부각됨에 따라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상수도 민영화 우려를 없애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장치산업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양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등을 종합해 수정 보완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에 이들 두 개 조례안을 발의해 제정할 계획이다.

양근서 의원은 “물의 공공성과 순환이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물관리의 통합일원화를 꾀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기본 조례에 근거해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물산업 육성조례가 뒷받침되면 경기도의 물관리 행정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라고 밝혔다.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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