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교통의 복지효과 세미나 -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의 편익을 중심으로”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복지정책 평가와 복지편익개발 연구(책임자 최진석)’의 결과를 토대로 그 동안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에 대한 사회적 부담‘ 을 강조하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향후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12년 기준 철도공사를 제외한 도시철도의 지하철 경로무임승차는 2억 6,848만 건으로 전체 지하철 이용자의 11.1%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철도공사의 연간 노인 무임승차 횟수는 1.3억 건 수준으로 합하면 4억 여 건으로 집계가 가능하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2년 614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12.20%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하철이 광역시 규모 이상에만 있기 때문이다.

서울,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노인들은 커다란 혜택을 보고 있으나 제주, 전남?북, 경남?북, 강원, 충청 등은 혜택이 거의 없어 지역적으로 수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에 따른 편익은 고령자 여가활동 증가로 인한 노인의 자살?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인한 의료비용 절감과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복지지원 예산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지하철 경로무임승차로 인한 자살자 감소효과는 연간 75명이며, 고령자의 자살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4억 6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살감소 편익은 연간 326억 원으로 추정된다. 우울증 감소 효과는 65,575명에게 나타나 그에 따른 편익은 21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감소,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의료비 절감효과는 각각 702억 원과 62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기초생활 수급 지원예산 절감액은 272억 원,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관광산업 활성화의 효과로는 131억 원이 추정되었다. 한편 무임승차에 따른 소비자 잉여는 608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상 계량화가 가능한 지하철 경로무임승차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2012년 기준 2,27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지하철 경로무임승차 관련 비용은 지하철공사 등이 주장하는 미납부 운임 3,061억 원이 아니라, 유료 전환시에도 지하철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 43.5%의 운임으로 최대 연간 1,330억 원 수준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하철 경로무임승차 제도를 기획재정부가 좋아하는 비용편익(B/C) 분석의 잣대로 계산하면 1.84라는 높은 경제성이 나오고 순현재가치(NPV)는 5,487억 원에 달한다.




전남/정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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