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산업재해 근로자 69명으로부터 높은 장해등급 및 요양 승인을 받아 주겠다는 빌미로 18여억원을 수수한 브로커 김 모씨 등 4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거, 2명을 구속하고, 장해등급 승인 대가로 브로커 김 某씨로부터 뇌물로 3억여원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간부 3명(지사장2, 차장1)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모두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브로커 김모씨 등은 재해자들이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과 장해연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산재환자들이 몰려있는 지역의 병․의원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에게 산업재해 등급심사를 잘 받아서 병원치료비와 평생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브로커 김 모씨는 공단 보상부 간부들이 요구할 때 마다 최우선적으로 달려가 술자리 및 골프접대를 하는 등 평소 친분을 쌓아 두고, 청탁한 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날 경우 건 당 수백만원씩 현금을 공여하면서 지속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의원 진단서의 공신력 제고, 자문의사 인력풀 대폭 확대, 등급심사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으로 더 투명하게 장해등급을 심사,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의견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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