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제안한 정책과제를 각계각층의 시민 500명이 모여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민아고라 500’이 오는 18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시민아고라 500’에서는 시민들로부터 접수한 시정도입 정책 희망과제 12건에 대해 시민 500명과 원탁토론 후 도입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시는 시민사회단체 15개 대표단체와 민관합동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시민의 정책제안 총 90건을 접수하고 1차 추진위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6개 분과별로 실시해 ‘시민아고라 500’에 상정 될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 6개 분과 : △자치행정분과 △문화관광분과 △도시교통환경분과
△사회복지분과 △여성청소년분과 △사회적경제분과

5월부터는 2개월 간 원탁토론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500명을 모집(https://j.mp/agora500)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형태인 숙의형 토론기법(원탁토론)을 도입, 시민이 원하는 정책지표와 시책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무선전자 투표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민 투표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정책과제는 내년도 광주시 정책의 지표 사업으로서 방향을 설정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게 된다.

이는 시민들에 의해 제안된 정책이 시민의 선택에 의해 광주시정에 반영되는 ‘광주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로, 직접민주주의적 숙의와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한 ‘참여와 혁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8일 원탁토론에 상정되는 과제는 그동안 시민들의 관심을 모은 ‘인화학교 부지 활용 방안’, ‘광주형 복지기준선 마련’,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역쿼터제 도입’ 등이어서 토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민관합동정책워크숍은 2001년도부터 시작,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정책을 공유하고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버넌스 워크숍으로 올해 14년째를 맞았다.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드믄 민관협동 사례로, 2013년에는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 3.0 선도과제로 선정됐다.

올해는 발전된 개념으로 직접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해 시민이 제안한 정책과제들을 각계각층의 시민 500명이 모여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행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참신하고 의미있는 ‘시민아고라 500’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해와 다른점
­ (정책제안) 시민사회단체로 한정 ⇨ 일반시민으로 확대
­ (정책심사) 민관워크숍 추진위 ⇨ 시민이 직접 심사·선정(아고라 500)
­ (정책수용) 최초 원안 수용 ⇨ 미흡한 부분은 제안자와 피드백 원안 수정

김집중 시 시민협력관은 “이번 ‘시민아고라 500’을 통해 향후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광주시정, 신뢰와 책임이 흐르는 광주자치 행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민선6기에도 지속적으로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을 발전시켜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시정에 적극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정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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