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유통경로간 경쟁촉진을 통한 유통구조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도매시장 효율화 , 직거래 등 대안유통경로 확대, 수급관리 체계화 등의 분야별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올 5월에는 지난해 수립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본격 도출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 보완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14일 한국경제신문의 <6~7단계 유통구조 여전…가격은 산지의 4배> 제하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정책시행 추진 초기 단계로, 관련 법령·제도 정비 및 지원·운영체계 구축 등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해 왔다”며 “지난 1년간 대책 추진 결과 4250억원의 유통비용 절감효과 발생이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유통구조개선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 생활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대책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매시장 효율화
농안법 개정을 통해 유통주체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 등 법인 역할이 확대되고, 중도매인 간 거래허용 등 제도가 개선됐다. 또한, 가격진폭이 큰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지원과 교육을 강화한 결과 올 5월 현재 정가수의매매 비중이 13.3%로 늘어났다.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12년 8.9% → 2013년 9.9% → 올 5월 현재 13.3%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를 더 확산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도매법인에 대해 저장고 등 시설 사용료 감면(연 5%→0%), ▲시장사용료 인하(0.5%→0.3%) 등 수수료·사용료 체계를 개편하고, ▲저금리정책자금(1.5%, 320억) 지원 및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겸영사업시 결제자금(1.5%, 50억)을 지원(신규사업추진)할 계획이다.

※직거래 확대
직거래 등 신 유통 확대 분야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부터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산되고 있고, 올해는 수도권에도 추가 개설되는 등 직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향후, 지속적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확산 및 제도적 기반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수도권 도농복합 지역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산시킬 계획으로 올해 말 로컬푸드 직매장은 60개소 내외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직거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8월)해 누구나가 쉽고 편리하게 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별로 직매장·직거래장터의 위치, 판매품목, 특이사항 등 각종 정보를 DB화해 인터넷·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10월)할 계획이다.

※수급관리 체계화
그 동안 정부주도로 추진되던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이 ‘참여와 합의에 의한 수급조절방식’으로 개편됐다. 과거와 같이 가격이 오르면 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급대책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수급조절 정책이 도입됐다. 특히, 이해관계자인 생산자·소비자, 유통인, 연구기관, 정부 등으로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를 거쳐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조절매뉴얼이 마련되는 등 가격 상승·하락 시 신속한 수급안정대책이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측정보를 토대로 생산자(단체)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지를 조직화하고 규모화하는 등 지자체 역할 강화 및 수급조절과 연계한 가공·수출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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