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역 소비자행정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청사 7층 국제회의실에서 ‘지역 소비자행정 거버넌스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정대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개회사와 복문수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의 축사에 이어 전 한국소비자학회장인 이희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가 ‘지역거버넌스 모델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지역거버넌스 일반론과 타 분야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책임연구원이 ‘지역 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현황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거버넌스 추진 방향에는 ‘지역 소비자행정 역할 모델’과 ‘지역 소비자행정 거버넌스 유형’ 그리고 ‘지역 소비자보호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5개 시․도 소비자정책 담당자와 인천소비자단체 협의회 김성숙 회장, 광주전남 소비자시민모임 공정화 대표 등 지역소비자행정 관련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간 소비자행정은 국가 사무 또는 중앙집권적 행정 영역으로 인식되어 지역 소비자행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으며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 2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지역소비자행정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밀착형 소비자행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지역 소비자행정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지역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해 왔다.

금번 세미나에서 나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정책연구보고서를 전국 시․도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수도권/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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