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영세한 다중이용업소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 배상능력 결여로 인한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2년 신설되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13년 2월 23일부터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영업장 면적 150㎡ 미안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사망․후유장해일 경우 1인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부상은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재산피해는 1사고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대형화․밀집화 현상이 심화되어 재난위험도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리미리 가입하여 유사시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예방안전과.소방교.김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