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항공안전종합대책에 따라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철저히 시행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12일 서울경제신문의 <유럽서 블랙리스트 한국선 버젓이 영업, 해외 저가항공 안전 사각지대>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외국항공사가 국내 운항 허가 신청 시 해당국가가 발행한 운항증명 서류의 적합성(항공사의 안전성)을 확인해 결정하고 있다”며 “취항 후에는 외국정부·국제기구의 안전평가 결과, 최근 1년간 지연 및 결항률 , 최근 3년 이내 사망사고 발생이력 등 3개 평가항목에 따라 안전등급화(4단계)하고 항공사별 점검횟수를 차등 적용(연 2~8회)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운항이 발생하는 안전우려 외국항공사는 국내지점 및 운항현장에서 항공기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절차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이 심각히 우려될 경우 해당국에 안전개선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연 2회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항공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외국 항공사의 안전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올 2월 외국항공사의 안전정보를 공개했고 오는 8월 2차 안전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외국항공사에 대한 국내 독자적인 안전성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ICAO 안전우려국가, 미국의 안전 2등급 국가, 유럽연합의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항공사는 국내 신규취항을 제한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항공사도 일정기간 이내에 안전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운항 중인 안전우려 항공사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강력히 안전개선을 요구하고 해당국 정부에도 해당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와이비씨뉴스 수도권팀


(저작권자(c)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