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일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의 경기 상황을 살펴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이번 세월호 사고의 유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국민들도 같이 아파하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선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바로잡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국민에게 밝힐 것입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업종의 대표분들로부터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적절한지 점검을 강조하며 몇 가지 당부 했다.

“첫 번째로 경기 회복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견고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한데 이런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까지도 꺼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이번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조속한 사고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여행, 숙박, 운송, 유통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 조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며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대책 마련·시행과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없이 지속돼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구분을 언급하며 “안전이라든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공공 부분 개혁, 가계부채 축소 등 우리 내부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들의 차질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경제회복의 관건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경제주체 여러분들이 잘못 보도되고 왜곡시킨 정보들에 대해 바로잡고 이해시키고 해서 사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 밝혔다.



수도권/와이비씨뉴스 수도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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