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산하기관장이 해수부 등 전직관료 출신 여부와는 관계없이 각종감사 및 조사에서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철저한 감사와 엄정한 처분을 해왔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세계일보의 <해수부 산하기관 감사 총체적 부실… ‘해피아’ 논란> 제하 기사에서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선박 점검 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각종 문제점을 적발했지만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감사에서 총 16명에 대한 신분상 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이중 4명(해임 1명 포함)을 ‘중징계’하고 12건에 대해서는 경징계했다. 또 56명은 경고, 81명을 주의조치했다.

재정상으로는 105억 5200만원(회수 2억3700만원, 감액 103억1100만원, 징수 4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이와는 별도로 산하 기관장 2명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와 관련해서는 ‘어선 등 선박 해양사고 예방 및 조치 수행 부적정’ 건에 대한 처분은 관련규정을 반드시 개정토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검토해 개선토록 통보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문책’은 ‘징계’와 동일한 용어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로 표기해 처분을 나타낸다. 산하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문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문책이 곧 징계에 해당한다.

해수부는 올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부당한 사례 적발시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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