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26일, 50억원 이상 고액벌금액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처할 경우, 하루 일당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 법의 개정 취지를 “우리 형법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일당을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 바, 이를 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천명하고 있는 마당에 사법부 안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관행들 또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법률을 제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서둘러 법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