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24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제복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형제복지원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2년간 설치하여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기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및 생활‧의료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한 인권유린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오랜 시간 잊혔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이 출판과 연극으로 재조명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다. 형제복지원법 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이 형제복지원법의 입법취지이다.

형제복지원법은 진선미 의원 외 민주당 박주선‧심재권‧이미경‧이해찬‧김광진‧박홍근‧안민석‧최재성‧유성엽‧김태년‧부좌현‧배기운‧이찬열‧배재정‧장하나‧홍익표‧이상직‧이학영‧서영교‧김성호‧신경민‧최민희‧오영식‧김용익‧양승조‧남인순‧최동익‧이언주‧김성주‧유은혜‧박지원‧진성준‧박범계‧유인태‧우상호‧이춘석‧김상희‧유대운‧노영민‧박영선‧이목희‧한명숙‧강창일의원, 정의당 박원석‧심상정 의원, 진보당 이상규‧김미희‧김재연‧오병윤 의원 등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법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부족하나마 위로와 치유를 주는 법이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야, 정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빠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