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가평은)은 12일, 수원시 장안구청 한누리아트홀에서 경기도주민자치회 위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연을 가졌다.

정병국 의원은 “19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 별로 운영해 왔으나 법률적인 위상과 권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예산부족, 주민참여 부진과 자치문화 미성숙으로 인해 주민자치가 여전히 답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해 통과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내용적으로도 주민의 대표성을 개선하고 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특히 연 3만5천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부산 사하구의 감천마을 사례를 들어 실질적인 주민참여 모델을 제시했다.

감천마을은 마을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벽화를 그리고, 마을 운영위원회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체사업에서 나온 수익금을 마을 공공사업에 재투자하여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치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자치 강화, 마을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에서 전문지원조직인 컨설팅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이한 여건을 감안하여 일률적 지원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컨설팅 팀을 도에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컨설팅팀은 31개 시군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민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구현하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주민자치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효숙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