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과연 강자의 편인가? 아니면 정의의 편인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문구가 있다. 바로 “정의 없는 무력(武力)은 폭력이고 무력(武力) 없는 정의는 무력(無力)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설명이기도 하다. 금년에 우리는 3·1운동 95주년을 맞았다.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껄끄러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아베정권 출범과 함께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계속 역사뒤집기와 함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일본 내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실어 자라나는 일본 청소년들에게 은연중 제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음흉한 생각들을 착착 진척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위안부 관계에 대해서 고노담화를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무력화하여 아베담화로 대체할 노골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아베정권의 막가파식 행보에 이시하라 신타로, 하시모토 도루 등 극우 정치인이 합세하여 고노담화 폐지론 및 수정론에 속도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노담화는 지난 1993년 8월 4일 미야자와 개조내각의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1년 8개월 동안의 조사에 걸쳐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한 담화를 말한다. 이 담화의 중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설치에 대해 강제성뿐만 아니라 즉 일본 정부가 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담화는 지금까지도 일본의 자민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현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즉 일단은 일본정부도 일본군 위안부가 대부분 강압적으로 모집되었다는 것과 당시 정부가 그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아베 신조 총리나 우익단체들은 이담화의 내용과 모순되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극력하게 반대하지만 일반 일본정부가 이 입장을 계승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난 28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노담화를 검증할 조사팀을 정부 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조사팀 검토 결과 고노담화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를 낼지에 대해 “어떻게 할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또 다른 어떤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검증은 2007년 제 1차 아베 내각이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내놓은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수순이 될 공산이 크다. 또한 야미시다 요시키 일본 공산당 서기 국장은 최근 “(전쟁) 당시 문서는 전부 소각됐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검증할 방법도 없다.”며 “남아 있을리 없는 것을 일부러 거론해 고노담화 전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고노 전 관방장관은 최근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계승이 필요하다.”는 말로 아베 정권에 일침을 가한바 있다. 이미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을 전후해 고노담화 수정의지를 표명하고 패전 70주년이 되는 2015년 ‘아베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0%를 넘은 지지율을 무기로 거침없이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아베 정권의 행보로 인해 일본이 전 세계로부터 외면과 지탄을 받아 또 다른 파국으로 갈 조짐이 불 보듯 환한데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제라도 일본정부는 고노담화의 계승과 아베 망언의 철회를 통해 상식이 통하는 국가로써 이 지구상에 존재하길 바란다.

/김철수 논설위원( 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