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당등록취소 조항에 대해 지난 1월 28일 위헌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8조 제1항 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 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8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란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긴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이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민기, 배재정, 유은혜, 윤호중, 은수미, 전순옥, 정성호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헌법상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더욱 철저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당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해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