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은(무소속) 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강하게 촉구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은 실정과 대선공약 파기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고착화된 양당구조는 적대적 공생관계만이 있으므로 생산적 경쟁관계를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말뿐인 정치개혁에서 실천하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송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하는 정치적 자산인 신뢰와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파문으로 시작된 박근혜 정부는 동양그룹사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등 계속된 정책실패로 인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공약 폐기와 후퇴로 무원칙과 불신의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송호창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가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송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엄수를 지시했음을 상기시키며,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약속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어진 질문에서 송호창 의원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차장검사의 성추행 사건에서 검사징계법상 징계가 아닌 ‘경고’라는 경미한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다른 유사한 건과 비교할 때 봐주기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에서 외압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이기에 이는 ‘정상적인 관행의 비정상화’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사정들 때문에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호창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특검을 통해 여러 의혹을 털고 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송호창 의원은 이번 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에서 보인 당국의 안이한 대책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가 근본처방 없이 졸속으로 텔레마케팅 영업금지만 시켰다가 번복했다는 것이다. 또한 카드 정보유출 이후 스팸문자가 급증한 사실을 밝히며, 2차 피해가 없다는 정부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동양사태를 비롯한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폭적인 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호창 의원은 박 대통령이 오만, 불통, 무원칙에 빠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당의 역할부재를 비판했다. 또한 국회 역시 거대정당들이 당리당략 앞에 매몰되어 견제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았다. 송 의원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쟁으로 거대 양당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대적 공생관계를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생산적 경쟁관계로 정치발전이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국민은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에게 신뢰회복 위한 공약실천의 첫 걸음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과 야당에 열린 자세로 소통할 것, 대선개입 특검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정치개혁을 이루어내 우리 정치를 국민들 품으로 돌려드릴 것을 약속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