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월 4일자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2년도에 중앙행정기관이 1,270개, 지방자치단체가 13,522개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가결과가 성 인지 예산에 반영되거나 환류되지 못하고 있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 인지 예산서과 성 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현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원회가 분석평가결과와 성 인지 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분서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그 중요성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되고, 그 이후 결산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성평등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성 인지 예산과 결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유기적으로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위원회는 남윤인순 의원의 제안에 따라 성 인지예산 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연계체계 마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 인지적 재정운용방향 제시 등 성 인지 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