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성과분석에서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한 기초자치 단체로 선정돼 안전행정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성과분석’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영 성과를 비교해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2013년도 성과분석은 2012 회계연도에 운영된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 정비율, 일몰제 적용률, 통합 관리 기금 활용률,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화성시는 기금관리뿐만 아니라 2010년 재정 압박 이후 공공시설 규모 현실화로 1,208억원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통해 1,240여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해 시 부채비율을 10.5%로 낮추는 등 그간 재정 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한, 세입 징수율 제고 등 자체 노력 결과 경기도에서 실시한 지방세정 및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으며, 안전행정부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 1.09점 상승, 재정 효율성 2.36점 상승, 재정운용 노력 등급 상승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전행정부로부터 13억의 지방교부세 감액을 통보받았으나 재정 운영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실질적인 재정손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김돈겸 기획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법 위반은 없었으며 대부분이 감사원 지적 결과 업무 처리상 과세 누락 및 개발부담금 지연 부과 건으로 이후 모두 부과해 징수했으며, 과다한 업무량과 업무 체계상 부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지방교부세 감액이 재정운영과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화성/이다슬기자 ybctv0119@gam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