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순옥의원은 27일, 아동복지시설에 수탁보호중인 아동들의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급식단가 수준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순옥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1끼 급식비 하한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3,000원 이상이며, 2013년 6월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평균 단가는 3,634원이다.

반면, 보육원이라 불리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식비가 1끼당 1,627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보육원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불평등한 식판 반대’ 캠페인과 모금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순옥의원은 “시설아동은 심리정서적, 사회적, 인지발달상의 소외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요보호대상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이 아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영양공급 조차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연간 9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는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순옥의원실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시행할 시 연간 90억원 내외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을 비롯하여 김경협, 김광진, 김용익, 박남춘, 배기운, 부좌현, 서영교, 송호창, 윤관석, 윤후덕, 이윤석, 이해찬, 인재근, 장하나, 조경태, 진선미, 최민희, 최원식, 추미애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