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대부광고로 판단되는 전화번호는 신속히 이용이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불법대부광고로 판단한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이 통신사에 번호 정지를 요청, 통신사가 즉시 번호를 이용정지하는 ‘불법대부광고 등 이용전화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이 급증해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이중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가 약 1만 5000건(5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자료를 첨부해 통신사에 요청할 경우 불법행위 이용전화에 대해 정지가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수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전화번호 차단까지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음달 초 시행 예정인 신속 이용정지제도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해 금감원이 불법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경우 ‘불법대부광고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사실’ 및 ‘판단 근거’를 적시해 경찰청에 통보한다.

경찰청은 금감원 통보사항에 기반해 지체없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고 통신사는 이용정지를 시행한다.

전화번호 이용정지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해 보상책임보험 등 보완책도 병행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불법행위와 관련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소요기간이 1주일 내외로 단축될 예정”이라며 “이로써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해 서민들의 금융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불법정보 활용에 대한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단속·처벌 등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시장과 이를 활용한 금융사기 근절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은구기자